신분세탁, 中 살인범의 입국 | 이런 x판인데도 이주민 드립이나 해대는 대한민국의 다문화 실상

https://cafe.naver.com/rightforkorean/24

 오늘자 C 언론을 들춰보면 출입국 기록 없는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고 비자까지 만들어 한국서 귀화 신청까지한 조선족 살인범의 사례가 기사에 올라왔는데요, 솔직히 그저 우스울 따름입니다. 발만 내딪으면 불법이라도 묵인하고 이주민 드립을 알아서 해주는 대한민국에서 어디 이러한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겠습니까? 아시는지 모르지만 억지 다문화로 인해 이미 너덜해질대로 너덜해진 출입국관리실태 속에 추방당하고도 여건 위조하여 다시 기어들어온다는 불법외국인 문제가 수년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 우려하며 외국인 지문날인(2002년 강00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몰지각 인사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코미디로 없애버린)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데, 다문화 세력에 의해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로 매도당하는 막장이 연출되기도 하였지요..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하는 지문날인이 정작 외국인에게는 인권침해라는 주장 자체가 기실 저들이 사이비인권단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자충수였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은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록 불법입국자라도 몇년이상 한국에서 살았으면 귀화 받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다문화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120만이라고는 하지만 그 절대다수가 저소득 서민과의 임금경쟁을 벌이는 저개발국 출신 외노자가 태반입니다. 또한 매매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언어불능, 초-스피드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이 상당수인 것이 현 대한민국의 다문화 수준입니다. 타 국가에서는 감히 일어나지 못할 몰상식이 대한민국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온갖 정치권, 국가기관이 다문화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대책없는 동정, 감성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향후의 모든 피해, 부작용은 이 나라 힘없는 서민에게 치명타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법무부 모 본부장의 입에서 다문화 관련 “갈등, 분열, 충돌의 시한폭탄”이라는 발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문화에 정신나가 현실과 이상조차 구분 못하는 대한민국이 철저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50년대부터 수 십년간 야심차게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현재 대통령, 총리 등 국가원수가 직접 나서서 다문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대국민담화를 때리는 국가-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유럽은 물론 호주-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은 이상론에 빠져 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하나,,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줄다리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상식, 보편성, 법치, 서민의 범주에서 그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 퇴물 다문화를 대한민국은 아무 생각없이 유토피아 관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선두에는 아시다시피 이 나라 자본가와 정치권, 국가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에는 엄단하며 국민을 위한 민주법치를 구현해야 할 법무부 산하에 이민특수조사대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매번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통해 배째라는 식의 독단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간 불법 묵인을 통한 억지 다문화를 국민에게 강요함에 있어 법무부가 선두에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도 않은 국가에서 이민특수조사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체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는 뭐 아예 대놓고 국민 반대해도 이민청 만들겠다는 의중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이민 정책 관련 그 어떠한 국민적 합의, 공론화, 사회공감대 형성도 없었습니다. 헌데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민청 신설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론에 연속적으로 내뱉질 않나, 해당 부서는 E-7비자 발급으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그대로 외노자에게 내주려 하질 않나..이들의 머리 속에 과연 이 나라 서민이 안중에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분세탁, 中 살인범의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