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료 지원하겠다는 안산시.. 차후 전국단위로 확대 예정.. 이 건은 심각합니다.

 

국민 혈세로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료...

안산시가 외국인-한국인 차별없는 보육환경 지원을 위해 월 22만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하겠다는 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 안산시, 외국인 아동도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합니다. https://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12764 )이미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외국인 자녀 지원을 위해 올해는 8억 7천억원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20억원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트위터 상에서 소관 부서인 안산시 보육정책과로 전화(전화번호 031-481-3323)를 확인하여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고 보육지원팀장이라는 정xx씨에게 연결을 시도하였습니다.. 통화는 대략 10분 정도 이뤄졌는데 통화 과정에서 전달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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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NS 상에서 돌고 있는 신문뉴스를 보고 전화했다. 4월에 기사화된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 전국 최고(?)의 다문화도시로 불리는 안산시가 다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전국 최초로 내외국인 차별없이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게 사실이냐?

 

정팀장: 안산의 경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이 소홀했던 관계로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가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좋게 바라봐달라.

 

나: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이라.. 국민 입장에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내외국인 차별없는...”이라는 전제 자체가 애초 가능키나 한 것인가? 또한 누리과정을 통한 보육 혜택은 혈세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원하겠다는 보육료 역시 그 절대 부분은 우리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된다. 헌데 그 어떠한 공론화 및 국민적 동의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이가 있으면 불체자 단속 자체가 사실상 불허되고 체류를 묵인하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정주를 위한 목적으로 아이를 볼모로 하는 외국인이 너무나 많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얼마나 알고 있나?

 

정팀장: 선생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비판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이번 일은 지난해 제정된 “안산시 외국인 아동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입각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나: 자국민 우롱하고 호구로 아는 잘못된 조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태반이니 문제 아닌가? 지금 우리 주위에는 단돈 몇 만원도 없어 방학 중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 및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약자들이 태반이다. 당장 이번 폭염 속에 선풍기 돌릴 돈도 없어 더위 먹어 돌아가신 노인분들도 여럿이라고 한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국가이고 자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면 국민 혈세를 국민에게 지원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팀장: 말씀하신 부분 공감한다. 그리고 주신 비판 달게 받겠다.

 

나: 관련해서 아까 이번 보육료 지원 대상 외국인 중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를 언급하셨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의 상당수가 일하러 온 저개발국 출신들이며, 그 절대다수가 E-9(고용허가제), H-2(외국인취업등록제) 비자를 통해 들어온 자들이다. 이들 비자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맞다는 확답을 주었다. 때문에 외노자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올 수도 없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애초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자, 묻고자 한다. 이번에 안산시가 보육료 지원하겠다는 외국인들은 대체 누구이며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가?

 

정팀장: (이에 대해 말 못하며 머뭇거리다가....) 해당 외국인들은 F-5(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있다. 결코 불법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며 심사를 거쳐 선발된 분들이다.

 

나: 이해할 수 없다. F-5 비자의 경우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온 저개발국 외국인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비자 중 하나 아닌가?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의 경우 아버지 등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이고, 이미 누리과정 지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은 이들이 그동안 해당 보육 혜택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번 보육 혜택을 지원받는 외국인들이 대체 누구인지에 대해 더욱 더 이해가 안 갈 뿐이다. 한국인과는 관계도 없는 외국인끼리 결혼하고도 몇 년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E-9, H-2 비자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 역시 부지기수라고 들었다. 이는 결국 법의 허점을 노려 이권단체와 결탁해 신분 세탁하는 외국인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누더기 실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나?

 

정팀장: 모르는 바는 아니며, 선생님이 왜 그러한 말씀을 하는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나: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인에게도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또 있나? 있다면 알려달라

 

정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다. 비판을 달게 받겠다.

 

나: 말씀을 하지 못하시니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법무부, 안산시 등 국가 단체가 앞장서서 내외국인 법 적용에 차별을 두고 출입국관리법의 형해화를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200만을 넘어 300만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정작 이 중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며칠 전 기사만 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불법체류자가 판을 치고, 제주 관급공사의 경우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불체자 수는 실질적으로 100만에 육박한다는 건설노동자 분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하지만 지난 15년 이상 체류 관리 x판이고 안산시 같은 지자체들이 외국인 문제를 감성팔이 누더기로 만들다보니 불법외국인이 더욱 더 폭증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혈세지원, 사회적 부작용 등 뒷감당은 온통 우리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말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나?

 

정팀장: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봐 주실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옷을 벗으라면 벗겠다.

 

나: 책임을 진다고 하셨나?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 저를 비롯한 상식을 갖춘 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말도 안 되는 조례에 대한 폐기를 원하는데, 폐기해주실 수 있는가?

 

정팀장: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저 혼자 한 것은 없다. 이 일에는 상급자가 관여되어 있고 안산시의회, 경기도청, 보건복지부 등이 관여되어 있다. 그리고 추후 화성시 나아가 전국단위로 확장 적용 예정이다.

 

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게 나라인가? 당신들이 내보낸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올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없는 보육지원에 8억 7천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내년에는 20억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나와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법안을 허점을 노리고 온갖 말도 안 되는 혜택 요구하고, 나중에는 아이를 볼모로 권리, 권한 달라는 외국인 소송이 빗발치는 재앙이 초래된다. 파국으로 치다를 이러한 미래가 당신들 공무원들 머리로는 연상이 안 되나? 국민의 상식을 시험하는 말 같지도 않은 조례 자체가 외국인 폭증을 일으키는 소스로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 허점을 알기에 한국에 일하러 들어온 외노자 조차 중도입국자녀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 하에 자녀를 대거 불러들이는 것이다. 또한 불체자가 아이를 내세우며 영주권 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다.

 

정팀장: 정말 죄송하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곳이며 명실상부 다문화 도시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원 관점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니 너른 이해 부탁드린다.

 

나: 외노자로 인해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날이 어두워지면 외출을 삼갈 정도고, 불안감을 느끼는 현실에 대해서 선생님은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알고 있나? 국민의 공복, 하인이라면 그에 걸맞게 국민을 위한 일을 해 달라.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 범죄가 최상위 수준(외국인 10만명당 평균 강력 벚죄 건수가 1270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38.3% 많음)이다. 이로 인해 내국인이 불안해하고, 불체자 폭증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지금 국민들은 안산을 “안산드레아스”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부끄러운 오명인데도 선생님은 다문화도시가 무슨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자꾸 다문화 도시, 다문화 도시를 입에 담으시고 있다. 제발 정신 차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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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 지원 관련 안산시 보육정책과 정xx 보육지원팀장과 이뤄진 통화 내역입니다. 내국인은 땀흘려 일해도 환차익 최소 7~8배의 외노자들과의 잔혹한 경쟁 속에 정당한 노동의 댓가조차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실업 심화는 당연한 결과이며 지금 국민 상당수가 이 땅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에 “외국인 퍼주기-자국민 역차별” 행정이 있습니다. 외노자 제도 하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불가하며 저출산 역시 해결 불가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이러한 잘못된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개선은 커녕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없는 보육 지원을 하겠다는 말로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1. 전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지원” 운운하며 유토피아 행정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1. 다문화정책을 국가 시책으로 밀어붙이는 나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유일합니다. 외국인 퍼주기로 자국민 역차별을 하는 나라같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말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1. 이민 국가, EU(연합 특성 상 역내 국가간 이동 자유) 제외하고 영주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안겨 준 국가 사실상 대한민국이 사상 최초입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일지라도 구체적인 조항 명시하며 자국민에 버금가는 기본권 부여하겠다는 개념 상실 국가 지구상 대한민국이 독보적입니다.

 

1.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내세우는 감성팔이로 국가가 나서서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 환경 제공하고 혜택 지원하겠다”는 나라 역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가지 않은 이러한 신천지를 가겠다고 합니다. 국경 해체하고 헌법 파괴하고, 국민 주권 훼손시켜가며 대한민국에 쏟아져 들어오는 전세계 외국인 다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국민과 동급의 권리를 부여하겠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의무 다하지만 기본권, 참정권도 공유하는 이 나라는 이미 국민이 주권을 갖는 법치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외국인에게 차별없는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이 썩어빠진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은 글로벌 호구, 노예에 다름 아닙니다. 위정자들의 현 PC(Political Correctness) 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멍에와 고통은 아무 잘못없는 우리의 아들, 딸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는 국민께서는 안산시 보육정책과로 전화(전화번호 031-481-3323)를 걸어주셔서 개악법이 중단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