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단 한달만에 올 수주목표 25% 달성.. 한국 근로자만 완전히 x됐네요.

 

 

조선업이 밀려드는 선박주문 및 업황 안정화로 인해 1월 한달 만에 올해 수주목표의 25%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예측이 난무했지만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보이는 LNG 운반선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친환경 선박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네요.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실적 호조로 인한 이득을 티끌만큼이라도 입어야 할 한국인 근로자들은 저개발국 외노자로 대체 중이고, 사상 최대의 외노자 유입 하의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로 인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선업계에서 20년차 한국인 숙련 근로자의 월급이 200여만원에 불과하고, 임금체불 피해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 자체가 정부, 정치권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고용주 이익 지상주의의 외노자 제도는 지난 수십년간 이 나라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부작용을 대량 양산했을 뿐으로, 이 문제는 국민 생존권, 민생 차원에서 반드시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개선해 달라고 한국 근로자가 요구하면 저개발국에서 한국인 대신 일시킬 외노자 데려다 쓰는 고용주가 나라 전체에 지천인데 무슨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양극화 해소란 말인가요?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고,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인력난, 생산인구절벽이라며 호들갑 떠는 정치권 인터뷰,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 보도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이가 다수일 정도로 이 나라는 선동에 취약합니다. 2019년 1월 당시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실업자 수가 122만 4천명이고,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60만 5천명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기실업자의 절반이 2030세대라는 것으로 저 조사가 이뤄진 것이 4년 전이고, 공식적인 수차리는 점에서 현재 실업자 수는 최소 200만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개발국 외노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고, 우리 국민을 그들과 도매급으로 불공정 경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차익으로 무장한 저개발국 외국인과의 잔혹한 임금/일자리 경쟁에 내몰리다가 도태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3대 꽃보직(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제외한 일터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니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고용주만 이득을 보고,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외노자 제도 하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외노자에게 무차별 개방되고, 국민의 일자리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외노자 게토화 진행 과정에서 산업현장엔 여지없이 자국민 엑소더스가 일어났고, 사실상 그렇게 쫓겨난 국민들은 이후 자발적 실업자, 구직포기를 전전하다가 자영업으로 투신 후 망하기를 반복합니다. 재앙과 다를 바 없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초-저출산은 주권자 우리국민이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사지로 내몰려 나타난 정직한 결과로서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하지만 자국민 생존권, 국가적으로는 근로주권 침탈과 직결되는 이 중차대한 민생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스탠스는 아직도 몰이해, 몰지각, 몰상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언발에 오줌누기”와 다를 바 없는 땜질식 처방일 뿐입니다.

 

조선업 ‘열악한 처우’가 문제인데…정부 해법은 ‘외국인 노동자’

 

조선업 인력난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외노자 9천명을 이미 들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정주와 직결되는 숙련기능전환인력에 대해서도 별도 쿼터 신설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노자라도 근속 기준 등을 충족하면 E-7 비자로 전환해 체류기간 제한 없이 가족들과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상당한 진통과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고, 그 뒤치다꺼리는 힘없는 국민의 몫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나라는 주권자 우리 국민이 갈수록 살기 어렵고, 숨도 쉬기 어려운 “외국인만을 위한 나라”로 추락 중에 있습니다.

 

조선업 인력난 핑계대며 이번에 저개발국에서 받아들인 외노자 9천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할 사람 없다며 온갖 설레발 다 치고 있지만 이 나라 정부, 정치권은 정작 자국민이 일하기 좋은 일터는 항시 외면해왔으니까요. 대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더욱 더 많은 외노자를 없는 비자, 제도까지 신설해가며 대량 유입하기만을 반복했고 지난 30여년간 그 패턴에서 단 한 차례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외노자 9천명으로 시작하지만 그 수는 10년도 지나지 않아 9만명 이상으로 늘고, 거기서 5년이 추가로 더 지나면 “이제 외노자 없이는 배 하나 만들기 어렵다”는 무뇌적 하소연이 봇물을 이를 것입니다. 이는, 외노자 아니면 아파트 하나 올리기 어렵고, 공장 하나 돌리기 어렵다는 건설업, 제조업을 통해 사실로 검증이 되었지요. 하지만 조선업이 지금 그 결말이 훤히 보이는 파국(破局)행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대신 일시킬 저개발국 외국인를 받아들인 이유의 핵심에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가 있으니 외노자 대량 유입 하에서 한국 근로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전멸로 치닫게 되겠죠. 자국 근로자는 안중에도 없는 외노자 제도 하에서 예외는 없으며, 이렇게 국민의 소중한 일터가 또 하나 외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경제적으로 더욱 더 사지로 내몰리며, 연애/결혼/출산하기 더 어려운 나라로 침몰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똑바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근로자와의 경쟁에서 결국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외노자가 절대 다수를 점유하게 되는 순간, 그 이후 기다리는 것은 임금 폭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제조업이 그렇게 외국인만을 위한 일터로 전락했고, 해당 업종에서 외노자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연쇄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 한국인은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 속에 30만원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 찾아볼 수 없는 인력난은 그렇게 국민이 없는 외노자 제도 하에 기획되고, 확대된 것입니다. 이제 조선업도 이와 동일한 전철을 그대로 밟을테지요.

 

 

 

 

"외국인 근로자 月 300만원 줘도 안와…돈 더 달라 태업도"

 

 

이게 무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건가요? 대체 언제까지 이 나라는 자국민 실업난, 일자리 양극화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도외시한 채 이런 무뇌(無腦)정책, 전시행정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나쁜 정치,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외시 한 땜질식 처방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만 바라보는 우매한 정책으로 내일의 파멸을 자초하는 이 "나라같지 않은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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