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아니? 그 문제점을 알려주마 (feat. 임기응변 무뇌국가)

“인구문제 열쇠 외국인 노동자 과감히 수용을” “계절 근로자들 체류기간부터 10개월로 연장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도입 수가 2만 678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현재 이 나라는 모내기, 병충해 방지, 파종 작업 등을 위해 저개발국에서 계절근로자를 대거 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과반 이상의 계절 외노자가 법망을 이탈하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돈 벌 수 있는 도시로 연쇄이동함에 따라 농가의 일손부족은 마찬가지이고 현재진행형인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신문은 지난 주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아예 10개월로 연장하는 것과, 외노자의 과감한 수용을 논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고 한치 앞의 나무만 보는 임기응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링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는 지금 우리와 정반대로 가고 있고 농업 현장의 각종 작업을 자율 형태로 수행하는 기계가 이미 개발되어 활발히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물론이고, 외노자 아니면 바로 나라 망할 것처럼 호도하는 무능 정치인, 관료들은 어떤 변명을 해댈지 모르겠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외노자 유입 속에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 나라를 불가역적인 위기로 내모는 세력은 대체 누구인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웃기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계절외노자를 대거 송출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조차 지금 자동화된 드론 등을 써서 농업에 활용하고 병충해 예방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느한"이라는 베트남 농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번기에 스무 명 넘는 사람을 고용해 농약을 치거나 비료를 뿌렸지만, 이제는 드론 두 대가 같은 일을 거뜬히 해낸다"라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논 위를 날아다니는 자율주행 드론을 통해 정밀 폭격기마냥 필요한 지점에 정확한 양의 살충제를 뿌리니 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 효율의 극대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농업의 글로벌 동향은 인공지능, 자동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제2의 녹색혁명이라는 말로 회자되며, 각국은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그 적용을 통한 생산효율성 증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작물 파종, 병충해 방제, 수확을 위해 계절 근로자를 들이겠다는데 기 해외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AI 기반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AI 기술의 특성 상 해당 기술이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현 추세대로라면 10년도 지나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 작업 상당부분은 무인 자동화, 자율 작업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러한 농어업 현장에서의 이같은 AI, 로봇 기술 수요가 현장에서의 비용 절감, 생산 증대는 물론 관련 분야의 AI 기업 창업 및 지식기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그 사례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 나라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열악한 근로조건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당장 일할 사람 없으니 저개발국에서 관리도 못하는 외국인 끝도없이 데려오고 있고, 그 저개발국 외국인에 맞춰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내국인 우선 모집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내세우나 이는 면피용 생색내기, 공염불 자체이고 갑이 되어버린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경제종속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사람이기에 고임금 등의 근로조건 제시하는 작업장을 찾아 도시로 연쇄 이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 시작한지 며칠 안되는 외노자가 임금 상승 요구로 고용주를 압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불법 이탈에 따라 돈은 돈 대로 쓰면서도 농가의 인력은 여전히 부족할 정도로 시장은 왜곡되었고 점입가경 상태입니다.

 

자 이런데 계절외국인근로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답일까요? 아닐까요?

현재 필요한 것은 1)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내국인의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로 근로조건을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내국인 유입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2)글로벌 동향에 맞춰 이제라도 AI 기반 자동화 기술의 적용 활용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선이라 봅니다. 이미 세계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나라에 외노자 대거 송출하는 저개발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장에 효과는 거두지 못하더라도 첫 발자국이라도 떼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 아닐까요? 그러한 시행착오 속에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고,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논의되고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베트남만도 못한 행정에 한치앞만 내다보는 전략으로 가내농업 형태의 3D영세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수로 치면 이는 영낙없는 낙제점이고 100점 만점에 10점도 많습니다. 이대로면 대한민국 농업은 궤멸이고, 대한민국의 대다수 도시는 외국인으로 대체되어 한국인이 갈 수 없는 치외법권지역이 형성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매국 정치인, 무능한 관료들에 휘둘리고, 우리 국민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국민은 조작된 인력난 상황에서 희생양이 되고, 국가적으로는 AI 기술의 급격한 진보 속에 4차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글로벌 정세에서 완전히 이탈함에 따라 저가임금 따먹기가 전부인 영세 후진국으로 추락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미 그러한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나며, 대한민국 추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외노자 아니면 공장 멈춘다는 단세포적인 발상 말고... 외노자 대량 유입이 우리 서민의 근로조건을 어떠한 형태로 하향평준화시키며 지식기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지... 저임금 따먹기 3D영세화라는 악순환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동향에 역행하고 가내수공업 형태에 머무르는 폐단에 대해 박완수 경남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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