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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이민청 막지 못하면 한국도 이렇게 됩니다. (feat. 한x훈 & 법무부) 본문

자국민 말살 이민청 설립

이민청 막지 못하면 한국도 이렇게 됩니다. (feat. 한x훈 & 법무부)

억지다문화비평 2024. 6. 15. 08:18

● 급진 다문화 이민 정책 하의 자국민 학살 / 국가적 자살

위 사진은 영국의 한 자유학교(?우리로 치면 대안학교)의 교실을 촬영한 것으로 백인은 단 1명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영국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사진 속의 영국처럼 되는데는 3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 이유가 뭔줄 아시나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다문화,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정책 하에서 이득을 볼 대상은 다문화 이권주의자들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외국인이지 평범한 우리 국민이 절대 아닙니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그리고 국회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이미 다문화가 퇴물로 검증되고, 10여년 전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도자 입에서 "다문화 정책 실패"가 정치적으로 공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통렬한 반성이 터져나온 그 사건 이후에도 이 나라는 뭐랄까요. 마치 무엇인가에 홀려 다문화에 육신과 영혼을 모두 판 것처럼,, 국경을 무너뜨리고 정체성을 박멸시키는 것에 올인했고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저버리고 국가 소멸, 민족 말살을 획책한다는 점에서 이는 자국민 학살, 국가적 자살로 명명되어져야 합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왜??? 법치민주국가로서 주권자 국민이 먼저이고, 국민 안전, 국가 안보에 역점을 두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혐오와 차별로 매도되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이 나라처럼 "자국민 우선"이 극우로 매도되고 천덕꾸리기 취급받는 곳이 없습니다. 이에 있어서 좌우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한 통속이고 주권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점에서 그들은 완벽한 "초록동색"입니다. 이 나라에는 우파를 사칭하는 가짜 우파만이 가득할 뿐, 그들은 우파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할 국민 주권(자국민 우선!!)에 대해 정말 단 1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좌파보다 더욱 더 급진적으로 2008년 다문화 정책의 문을 열어젓히고, 2023년의 오늘 이민청 신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가히 현대판 매X노에 비유할만 합니다.

 

● 자국민 생활고 & OECD 자살율 1위.. 그래도 외국인 떠받들고 주권 퍼주는 참을 수 없는 위선

 

대한민국은 UN산하의 기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때문에 전세계에서 끝도없이 밀려오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권리를 퍼줘야 할 그 어떠한 의무도 우리 국민에게는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OECD 제1의 자살국가가 바로 이 나라이고 2021년 한해에만 무려 13,352명의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10대에서 30대까지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조사될 정도로 이 나라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도 희망도 없는 나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이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막힌 것이 무엇인줄 아시나요?

국민의 일자리 하나 지켜내지 못해 생활고 속에 자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그 나라가 지금 일자리, 복지, 교육, 등 모든 정책의 중심에 외국인을 두고, 국민의 권리를 외국인에게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행정은 누더기 수준이라는 말로도 아깝고 오래 전에 철저히 형해화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이 법망을 이탈하고 악용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브로커들이 우리나라를 만만히 보고 불법 외국인의 법망 이탈은 물론 대포차, 대포폰이 대낮에 버젓이 운용될 정도로 사정이 심각한데도, 다문화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법무부는 국경을 허물고, 없던 비자까지 줄줄이 만들며 대한민국을 더욱 더 확고한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호구로 만들었습니다.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나라 전체에 쓰나미처럼 퍼져 나가는데도, 그로 인한 자국민 피해는 정말 단 한번도 안중에 없이, 외국인을 이주민으로 신분 세탁하고 국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갖다 바치기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말입니다. 이같은 매국 정책을 지속 시행한 결과 소중한 국민의 일터만 날아가고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 결과 민생은 파탄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붕괴직전의 상황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이 인류사 초유의 대한민국 저출산 재앙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 짜여진 각본 속 의도된 인력난.. 환차익 최대 수십배 외노자들과의 불공정 만행

환차익 최대 수십배의 외노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한달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을 우리나라에서 단 며칠 만에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것이 국민이 주인인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보시나요? 최소한의 상식과 국가관, 국민에 대한 애민정신이 있다면 여기에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하고 문제 제기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일자리를 두고 저개발국 외국인과 경쟁시키는 것 자체부터 말이 안 되고, 환차익으로 무장한 외노자와의 임금경쟁에서 결국 피해자는 자국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자국민 내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잔혹극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위정자들은 그 외노자들을 밑도끝도 없이 받아들이며 근로조건 하향평준화시켰고 우리 근로자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에서 자국민을 저개발국 외노자들과 무한 경쟁시키는 통에 일자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이 철저히 무너졌고 우리 국민 밀어낸 외국인이 절대다수의 갑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일자리는 사라졌고 국민의 생존권은 오늘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과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주객전도가 발생한지 10년도 훨씬 더 되었는데 개악의 연속으로 상황은 악화되기만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산업현장이 사실상 외노자 게토로 전락함에 따라 임금 올려주지 않으면 작업장을 이탈하겠다며 한국인 고용주를 협박하고, 돈 더 많이 주는 일자리 찾아 연쇄 이동하는 외노자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하루 30만원 주겠다는데도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기현상이 이 나라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다분히 의도된 가짜 인력난에 휘둘려 사상 최대의 외노자를 들이면 어쩌겠다는 것인가요? 200만에 가까운 자국민 실업자가 있는 나라가 그보다 많은 외노자를 저개발국에서 받으면 그 나라에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 보시나요? 이게 국민을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국회,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은 외국인 받아들이면 인력난 해소되고, 인구소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국민을 우롱했고, 아예 외국인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역적인 국가 파멸, 국민 소멸을 일으킬 썩은 동앗줄인 것도 망각한 채 말입니다.

 

아래 기사는 그 중 빙산의 일각입니다.

 

● 외국인만 돈 벌고 살기 좋은 기상천외 호구 나라.. 저출산의 본질을 바로보자

위정자들은 이제라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전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다민족-다인종-다종교에 빠져 국민의 생명줄인 일자리를 외세에 마구 내주고, 국민의 권리를 외국인에게 세칭 퍼주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노자 제도, 다문화 정책 하에서 의무없는 외국인만 돈 벌기 좋고 아이 낳아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은 어떤가요? 근로조건 개선은 고사하고 일자리에서 밀려나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출산율이 세계 꼴지로 추락한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정치권과 언론이 내세우는 인력난은 자국민 역차별 다문화정책 하에서 잉태되고 저출산은 예정된 재앙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지난 30여년 간 국민의 일자리를 양질화시키려는 노력은 철저히 도외시한 채 “한국인은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않으려 한다”는 고용주만의 주장이 진실인 양 국민의 일자리를 내주고, 국민 생존권을 박탈한 정치인, 관료 바로 당신들에게 있고요.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에만 280조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천문학적 예산을 펑펑 쓰고도 출산율이 0.78명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당신들이 해야 할 첫번째 일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인력난 핑계로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통째로 외국인에게 퍼주고 인구소멸 타령하며 나라 방방곡곡을 외국인으로 채우려는 이민청 신설 따위가 아니고 말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주 보도된 언론 기사를 보면 “헬조선에서 사느나 차라리 탈조선하겠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우리 청년들이 한해 2만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불가인 것은 자국민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그 나라가 지금 부실 유학생 논란이 끊이지 않고, 무엇 하나 검증된 것 없는 외국인을 글로벌 인재 명목으로 대거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다수의 청년들도 못 가는 전문직마저 그들에게 내주려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 국민은 갈수록 가시밭길이고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일만 남은 반면 돈 벌러 방문한 전세계 사람만 살기좋은 외국인만의 드림랜드로 전락한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인력난(그 실체는 의도되고 조작된 가짜 인력난), 출산율 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야 말로 7대 불가사의와 같은 일이겠지요.

 

日교수 “한국 청년들, ‘헬조선’ 떠나 외국으로 탈출 중...내일에 대한 희망 못찾아”

‘헬닛폰(일본)’ 되지 않도록 근본적 변혁 촉구 “日청년들, 사회보장 위한 ‘노예’ 되면 안돼” 고령자 부양 등 한계...‘사회보장 슬림화’ 제시, 일본의 경제 전문가가 “한국에서 국민들

www.seoul.co.kr

 

 

But...

 

 

 

지난해 출산율 0.78명이 무너졌지만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명목으로 돈은 펑펑 뿌려댔지만 정작 저출산을 야기시킨 원흉에 해당하는 무분별한 일자리 개방, 퍼주기 정책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위 기사를 보면 자국 청년들은 지금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에게는 지역특화형 비자까지 만들어가며 정착지원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절대다수가 저개발국 출신인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해당 유학생과 그 배우자에게 일자리를 개방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에 대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부디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로활동이 불가했던 유학생을 아르바이트 시장에 진입시킨 것이 불과 2년 전입니다. 그 이후 우리 주변의 삼겹살, 떡볶이, 치킨집에 한국인 아르바이트생 밀어내고 일하는 베트남, 태국 유학생들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헌데 이제는 한술 더떠 유학생 본인과 배우자의 취업박람회까지 열어주며 일자리 개방, 퍼주기에 급급하는데 어떻게 우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양질화될 수 있을까요? 근로 시장에서 주권자 국민과 그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건 애초부터 우리 국민이 질 수 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도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여유가 있을 때 꿈꿀 수 있는데 그 기회 자체를 봉쇄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나올 수 없는 개악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잘못된 제도에 대한 혁파 없이는 280조의 10배, 100배, 아니 100배를 쏟아 붓더라도 출산율은 단 1%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정자들이 모를 리 없으며,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가공할 주객전도를 일으킨 잘못된 법, 제도에 대한 폐기없이 저출산 돈 살포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거.짓.말..

이민청이 신설 주장이 나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 방지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민청이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 이민정책을 실시한 영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은 2011년 기준 영국 통계청의 인구 조사에 관한 것으로 영국 내의 인구 구성을 도식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해외 출생자(사실상 외국인)가 많은 도시의 경우 밝은 색으로 표기되었는데 런던 등 대도시 부근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가 밀집된 반면 서부 웨일즈, 중북부 등의 한적한 도시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취업하고 돈벌기 좋은 대도시로의 이동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나타나며 지방소멸 막기 위해 이민자 유입, 이민청 신설하겠다는 논리가 그냥 국민을 속이는 궤변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방증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지방소멸 운운하며 이민청이 필요성하다고 역설했지요.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참고로,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지방을 외국인으로 채울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작년 7월 신설했고 3개월 후인 10월부터 광역비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방소멸 운운하지만 정작 내놓은 답안이라는 것이 도시를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저 발상이 여러분의 상식으로 용납이 되시나요? 지방을 한국인이 양질의 일자리 구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커녕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은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라고 보시나요? 이에 대한 착안점 역시 다문화/이민정책 선경험국의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36,000명의 영국인들이 영국을 떠난 반면, 575,000명의 외국인들이(대부분 비유럽 사람들) 들어왔고 그에 비례해 사회 갈등, 부작용이 급증세로 올라섰습니다. 2013년 기준, 영국 내 외국인 출생자의 평균 비율은 13%인 반면 런던은 30%를 훌쩍 넘었고, 제2도시인 맨체스터의 경우 같은 그레이터맨체스터 주 내에서 백인이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3의 도시인 버밍엄은 1990년 당시만 하더라도 백인의 인구비율이 77%였지만 2006년, 65.3%, 2011년 57.9%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26년 이후에는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영국 내 신생아 이름 중 아랍계인 "무함마드(Muhammad)", "아멜리아(Amelia)"이 수 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도 런던을 위시한 수도권의 경우 무함마드라는 이름의 신생아 비중은 더욱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이민청 신설이 지방소멸 억제를 위한 그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고 외국인의 대도시 편중이라는 부작용만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막기위해 이민청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발언은 완벽한 낭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다문화, 이민정책으로 인해 무슬림에게 점령당한 버밍엄의 현황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인지를 말입니다.

 

임기응변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땜빵정책(주권자 국민 -> 의무없는 외국인) 하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다수 도시는 위와 같이 한국인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외국인에게 사실상 점령된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무슬림 유입 속에 시리아가 통치하는 스웨덴, 영국, 그리고 유럽 내 다수 국가의 비극이 이 나라에 그대로 재현될 것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등은 단 1도 신경쓰지 않겠지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국민이 사라지든 말든, 도시에서 외국인이 주인 행세를 하든 말든 Don't Care이고 어찌되었든 머리 수만 늘면 No Problem, Good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걸 과연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저 정책 안에 국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이 법무부의 최선인가요?

 

 

● 지금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잘못된 법, 제도를 손질하는 것

이민청은 그 어떠한 미사여구로 감추려 해도 외국인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잘못된 법, 제도를 손질하고 국민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혹자는 불체자 단속을 위해 이민청 신설의 타당성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불체자 단속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다수 선진국처럼 내부무(우리로 치면 행정안전부)로 업무를 이관하면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최선입니다. 진작에 그리했어야 하는데 불체자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고, 오히려 단속 자제를 권고한 법무부가 불체자 문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주범입니다. 이런데도 불체자 단속 발언에 휘둘려 한국인 말살,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이민청 신설을 지지할 것입니까?

 

외국인 관리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출입국외국인본부의 단속인원을 2000명 이상 적정수로 늘리는 방향으로 단속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도 고려 가능한 옵션이고, 법무부 외청이 정 필요하다면 출입국외국인관리청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당면한 매국 다문화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너지는 국경과 민생을 되살리는 상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청은 우리 국민을 더욱 살기 어렵게 만들고 이 나라를 갈등과 충돌의 제3세계로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고, 외노자 제도를 본질로 하는 다문화 정책 하에 현재 대한민국의 대다수 산업현장에서 한국인 밀어낸 외국인이 갑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청이 설립되면 저출산, 지방소멸 문제는 더욱 더 많은 글로벌 외국인 받아 퉁치려는 매국행정으로 공공화되고, 인권위, 극좌성향의 시민, 다문화 단체는 급증할 외국인에 힘입어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며 우리 국민에게 선전포고할테지요. 그 날이 머지 않았고, 이 나라는 다문화로 크나큰 홍역을 치른 유럽보다 더욱 더 깊고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국민의 삶이 개선될리도 만무하거나와 국민의 출산율은 0.5명 이하로 추락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위중한 국가적 위기에 내몰린 것일지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나라를 빼앗기자고 피흘려 가며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외친 것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해체, 소멸을 일으키는 이 잔혹한 진실 앞에 눈감지 마시고 야만적 정치에 대해 주권자 국민으로서 권리를 외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내몰리고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 우리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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