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X기 집의 알바가 외국인 청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제가 사는 곳은 Z시이고, 정부청사까지 그리 멀지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4년여 전부터 주변의 치킨집, 떡복이집, 닭강정집, 삼겹살집 등에서 보이기 시작한 동남아 계열의 청년들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그곳은 이전까지 외형적으로는 한국의 청년들이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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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라고는 하지만 중앙정부부처가 밀집한 도시도 이런데 다른 지역은 어떨지에 대해 고민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마 이곳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남아 청년들이 음식점 등의 3차 서비스 업종에서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나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의 정부부처가 만든 잘못된 법, 제도를 주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저개발국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보다 오랫동안, 보다 넓은 영역에서 일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방, 확대하기만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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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에는 열악한 근로조건 밀어 붙이는 부실기업 존속을 위한 수단으로 저개발국에서 외국인을 무차별적으로 들였다면 현재의 양상은 부실대학 존속을 위한 무차별적인 유학생 유입으로 확장된 형태입니다. 커리률럼은 부실하고, 수업은 파행인데 전문학사, 학사 학위만 취득하면 우수인재로 둔갑되고, 이제는 일자리 제공에 정착 지원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국민 건사도 못하고, 자국 청년들의 3포를 방치하는 나라가 외국 청년들 대책없이 받아들이고 우수인재로 떠받드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20년만 더 지나면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법무부 주도 하에 현재 9개 시도, 28개 시군구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지역특화이지 “지역을 외국인에게 내주는 매수” 그 자체입니다. 사업 내역을 훓어보는 것만으로도 저 사업이 왜 국민에게 지탄받고, 파멸을 재촉하는 자충수에 다름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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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경우 학력과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에게 인구 감소지역 취업과 5년 이상의 거주(F-2-R)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한 명이 입학하면 부모 두 명에게 취업 비자를 내주어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같이 국경을 허무는 형태로 비자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교육부도 뒤질새라 지자체와 단합해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주까지 유도하는 라이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 일자리 수탈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합을 맞추어 아예 고등학생까지 유학생을 받자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지역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약속하면 대학원 학비와 체류비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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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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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국민이 좋은 일자리 구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한치앞만 내다보며 저개발국 외국인으로의 대체에 올인하는 나라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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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갯불에 콩궈먹기"라는 말이 무색할 이러한 탁상공론 임기응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이 나라가 지금 돈을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쓰고 있고 2)오늘만 사는 땜질식 단세포 처방으로 문제를 더 심화시키며 3) 철저히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나라는 일자리/근로 시장에서 더 이상 수요/공급 법칙이 통용되지 않고, 한국인은 이탈한 시장에서 30만원 줘도 알바 하나 구하지 힘든 기상천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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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비용절감 효과는 경쟁상대인 한국인 근로자가 남아있을 때에 한정될 뿐, 외노자가 다수를 점유한 갑에 올라서면 이후에 기다리는 것은 임금 폭등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하고, 임금 더 주는 일자리 찾아 연쇄이동하는 통에 한국인 일자리만 사라지고 인력난은 매한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는 대체 왜 외노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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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이러니 출산율이 오를 리 만무하고, 이건 칼만 들지 않았지,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살인행위와 진배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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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를 봐도 전쟁, 대규모 지진이 없었는데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바닥을 친 적은 없고, 이 나라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그 출산율이 0.78명로 무너졌고 이제 곧 0.5명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의 희망, 비전이 없어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해가 갈수록 "탈조선"하며, 자신과 같은 비참한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싫어 자녀를 낳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 정치인들과 중앙관료들이 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같은 일자리를 무차별 개방, 내주며 국민이 외국인과 불공정 경쟁벌이고 낙오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초-저출산은 명백히 잘못된 법, 제도 하에서 잉태된 기획된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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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것의 소중함을 망각한 것 만큼 미개한 것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인이 급감하는 반면 외국인은 정반대로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 싸움은 명백히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파국이라는 것을 알고도 다민족-다인종-다종교화를 피눈물 흘리며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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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진정 국민이 주인인 법치민주국가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원점에서 저 "무분별한 일자리 내주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제라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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