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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인권위 “불법체류자 자녀에 의료급여 보장을”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는 한 국가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법자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들의 든든한 백을 자처해왔던 인권위에서 그들의 자녀를 볼모로 한 의료급여 보장을 운운하였다고 하는데..그 내용을 보면 기가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먼저 의제설정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아동이지 미등록이네 이주아동이네 등의 용어는 불법을 희석하고 불법의 합법화를 조장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범죄자는 미등록 성욕구충족자가 되며 절도범과 탈세범은 각각 미등록 물건수령자, 미등록 세금신고자가 되는 막장이 연출됩니다. 인권위에서는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불체자 자녀의 건강을 그토록 염려하였더라면..
장교 임관-입영 선서문 '민족'→'국민'… 軍 "다문화시대 반영" 장교 임관-입영 선서문 '민족'→'국민'… 軍 "다문화시대 반영" 올 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교 임관 선언문에 민족이라는 단어 대신에 국민이라는 단어로 교체 할려고 고려중이라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국 6개월 여가 흘러 국방부를 통해 임관 및 입영 선언서에서 민족을 삭제하겠다는 것이 입법예고 되고 마는군요..이렇게나 쉽게 민족을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것인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지만, 더욱 분노치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문화라는 말로 또다른 차별을 가하는 우리 사회의 야만적 몰상식이라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혼혈아동 또는 혼혈장병일지라도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면 이는 마땅히 엄연한 한민족, 당당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합..
https://cafe.naver.com/rightforkorean/20 '쓰레기' 컨테이너에 방치된 네팔 전직 교수 위 기사를 보면 비닐 녹는 냄새에 두통을 호소한다는 열악한 작업환경...그리고 화장실은 커녕 손을 씻을 공간조차 없다는 외노자의 하소연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업체에 현지 대학교수까지 지낸 네팔인이 일하고 있다는 모순된 상황이 소개되는데,,이로부터 현 대한민국의 외노자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왜 혁파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기사에 나온대로, 열악한 작업환경, 낙후된 근무여건,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임금으로 인해 자국민이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고용주가 널리고 널렸다는 것이며, 외노자 정책으로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에 한해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보육료 예산 1조9천원 중 약 116억원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에 반해 같은 소득의 일반 내국인 가정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내국인 가정은 소득 하위 70%에 속해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 조건 없이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내국인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문화가정 보육료의 보편적 지원은 오히려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국적을 지키며 20년 넘게 일본에서 살..
// 글 작성사 - 박건님 현재 전세계에서 실제로 행해지고있는 이슬람권의 여성 인권 침해 상황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극한 상황만을 일부러 다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슬람은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단순히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지고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학대를 하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슬람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즉 정치권으로, 대학가로, 사업가들에게, 방송으로, 한국 여성들과의 결혼으로 또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물밀듯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적 이미지를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전세계의 이슬람화이므로 결국에는 꾸란의 명령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우린 정신차..
글 작성자 - 박건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항목에 각종 외국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다운받은겁니다. 아래는 2011년초에 발표된 자료인데 90일이상 체류자 통계가 2010년 자료와 차이가 있는것은 거소신고자(재외동포, F-4)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국적별 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기타 인 원 1,261,415 608,881 127,140 103,306 48,905 47,241 44,250 281,692 비 율 100% 48.3% 10.1% 8.2% 3.9% 3.7% 3.5% 22.3% ▣ 체류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체류 자격별 계 방문취업 (H-2) 비전문취업..
글 작성자 - 박건님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2006-20010년사이에 외국인재소자의 가석방(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석방) 권한을 법무부 장관 단독으로 결정하게 변경됐다고 합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외국인 재소자 가석방 심사를 하는 몇명의 위원들이(10명미만) 회의를 거쳐 결정했는데 몇년전 그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 혼자 결정하게 변경됐다고 함. 작년말인가 올해초쯤에 베트남 신부가 정신병력이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음. 그 사건이 있고 몇일후 한국인 남편을 살해해서 5년형을 선고 받고 2년째 복역중이던 외국인신부(캄보디아인)가 전격적으로 석방되서 캄보디아로 돌아감. 즉 이런경우 법무부 장관 단독으로 결정해서 석방시켜준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문화 지원..
글 작성자 - 박건님 다문화 관련 정보와 자료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할 다문화 정책 제일 먼저 해야할일- 2006년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참정권을 허용(영주권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면 참정권부여됨)했는데 이걸 폐지해야함. 그리고 올해부터 이중국적제도가 시행됐는데 이것도 폐지해야함. 1. 국제결혼제도와 심사(영리성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금지해야함, 비영리단체 1곳을 설립해서 이곳을 통해서만 농촌노총각을 대상으로 결혼을 알선해야함) 2. 올해말부터 결혼전용비자를 도입하고 사실혼 관계일경우에도 혼인비자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걸 막아야함. 사실혼관계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임신등 이런 경우도 혼인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악용될가능성이 많음. 게다가 올해부터 이중국적이 시행되서 귀화를 하지 않던 결혼이민자들이 대..